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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냉전이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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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다난 했던 무술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기해년의 해가 시작하고 있다. 지난 일년 동안 미-중 간의 무역갈등 문제, 미-이란 간의 분쟁, 시리아로부터의 미군철수, 미-북 간의 핵폐기 등 여러 국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 합의, 남-북 평화통일 등으로 인한 남한의 안보 위기, 남-남 갈등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복잡하고 혼란한 문제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새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월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세계는 제2의 신 냉전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이처럼 복잡한 세계정치정세를 언급한바 있다.  왜 미국의 새로운 불간섭, 고립주의가 “ The worst Possible Response”인가, 이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제시한 Robert Kagan이 지난 9월 출간한 “ The Jungle grows back”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는 지난 수세기 동안 1차, 2차 대전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국제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전쟁과 분쟁에 개입, 독일과 일본을 항복시켰으며 그 후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서방 세계에 도전한 소련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의 냉전에서 승리, 오늘날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역사의 종말’ 이란 책에서 이제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역사가 승리, 공산주의 역사는 끝났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때 미국 애치슨 국무장관은 세계는 국제적 정글(International Jungle)과 같다. 정글에는 규정도 없고, 심판관도 없고, 착한 아이에게 상장을 주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다. 이러한 정글 같은 세계에서는 힘이 없으면 죽고 잘못 판단하면 멸망 한다, 라고 한 바 있다. 


그간 미국이라는 착한, 능력 있는 정원사가 세계라는 정원을 잘 관리, 정원을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스탈린의 소련, 후세인의 이라크 같은 잡초와 잡목을 잘 정리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아름다워야 할 정원이 중국의 군사대국화, 남지나해 인공 군사기지건설과 일대일로라는 침략정책 등, 그리고 이란, 북한의 핵개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크림반도 점령, 우크라이나 선박 강제 나포 같은 잡초와 잡목이 자라나기 시작, 아름다워야 할 정원이 다시 정글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책임을 져야 하며 미국은 더 이상 예산을 허비하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겠다면서 유럽연합(EU)은 NATO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며, 한국도 한-미 군사분담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의 시리아 철군,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감축 등 신 고립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탈 세계화, 신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American First) 정책은 결국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과거처럼 정원을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잡초와 잡목을 정리하는 정원사 노릇을 다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오직 미국만이 세계라는 정원의 정원사 노릇을 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은 적국과 대처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멀리 해외로 파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같은 정치 이념인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 우방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분쟁, 전쟁해결을 위해 미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좋은 유일한 나라이다. 


역사란 헤겔이 말한 바처럼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이라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며, 후쿠야마 교수가 말한 바처럼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세계는 평화, 혼란, 전쟁이라는 끊임 없는 변화의 연속이다. 


 기해년 새해는 어떤 역사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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